바이든 당선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당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이든 후보는 ‘다자 vs 중국’ 구도로 무역 갈등을 확장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발표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 공약 비교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미국에서의 제조’(Made in America)와 ‘미국산 구매’(Buy America) 등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강경한 대(對)중국 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그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바이든 후보는 대중국 관계의 목표를 ‘중국의 구조 개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 동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대 중국’ 갈등 양상을 ‘미국과 동맹국으로 구성된 다자 대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주요 갈등 의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두 후보 간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분야는 환경정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한 데 비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무역협회는 “탄소조정세가 도입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폭 줄어들 염려가 있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내 수요업계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친환경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협정 역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행정부 간 엇갈리는 대목이다. 무역협상을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무역확장법 232·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당선됐을 때 지금 시행하는 조치를 철회할진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별화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환경과 노동 기준 강화가 새 통상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며 “선거 직전까지 접전이 예상된 데 따라 우리 기업은 양당 후보의 통상공약과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거 이후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